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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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넥스트로 1 유능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식 1 강지현 1 남광진 1 손지열 1 최주선 1 황영목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4904, 24911, 24928, 249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네이트·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〉[공2018상,49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2014년